법령 주민등록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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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민등록법 제1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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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희망 1 지평 1 한맥 1 △△ 1 한길 1 한승 1 포항종합법률사무소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조정환 1 구도일 1 곽윤회 1 곽윤희 1 김한규 1 김명윤 1 김연택 1 서순성 1 곽영철 1 범경철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법 2016. 4. 29. 선고 2015누67962 판결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확정[각공2016하,396]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31, 2015. 5.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별지제30호서식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9년

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9048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4.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2009하,1028]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헌법

5.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배당이의][공2009상,205]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자치법

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5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자치법

2008년

7. 서울중앙지법 2008. 10. 17. 선고 2007가합53063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09상,15]
   청구이의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 재외공관공증법 주민등록법

8. 수원지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7223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81]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9.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07년

10. 서울행법 2007. 11. 23. 선고 2007구합22009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6]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11. 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나3196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5.10.(45),979]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주민등록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08, 2005. 5. 26.
  주민등록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3, 2005. 5. 26.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수원지방법원 2005. 5. 4. 선고 2004구합5455 판결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민법 주민등록법

1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공2005.5.1.(225),682]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

2003년

16.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5461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7.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공문서부정행사][공2003.4.15.(176),949]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 형법

2002년

1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배당이의][공2002.12.1.(167),2701]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9. 부산지법 가정지원 2002. 7. 3. 자 2001호파997,998 결정：확정
  [호적정정·개명][하집2002-2,359]
   호적정정 개명
   주민등록법 헌법 호적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8, 2002. 4. 22., 기각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4, 2002. 4. 22., 각하
  십지지문(十指指紋)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십지지문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22.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집49(1)형,792;공2001.6.1.(131),1185]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여권법 주민등록법 형법

1998년

23. 대구지법 1998. 12. 1. 선고 98가합4501 판결：항소
  [배당이의 ][하집1998-2, 279]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4.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예금반환][집46(2)민,228;공1998.12.15.(72),2836]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1994년

25.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223 판결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공1994.10.1.(977),2547]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주민등록법

1993년

26.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5476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9.1.(951),2127]
   손해배상
   민법 신용카드업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92년

27.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7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8.1.(925),2141]
   소유권이전등기
   국세징수법 민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1989년

28.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205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89.12.1.(861),168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

1987년

29. 서울형사지법 1987. 2. 27. 선고 83노2492 제6부판결 : 확정
  [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하집1987(1),471]
   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30.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2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12.15.(742),1865]
   해임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975년

31.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도2916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집23(2)형,8;공1975.8.1.(517),8520]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형법

1974년

32.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2676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2(3)형,30;공1975.1.15.(504),822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1970년

33.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누7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8(2)행,096]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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